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 의료개혁은 필수 과제가 됐지만 완전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6.3 대선 후보들은 연금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부정했다. 거대 양당이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후보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다.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을 분리하고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점진적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을 했다.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까지 보다는 좋게 바뀌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항상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나가겠다”며 “의대증원 방향은 물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청년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을 대표로 많이 포함시켜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청년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복지 국가시대를 열겠다”며 “무상돌봄과 무상간병을 실현하고 군복무 전 기간을 연금기간으로 인정해 자녀출산 시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 당 24개월의 연금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적용된 500개 병상을 가진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