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기준과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 “보건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실손보험의 일상화와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인해 의료 과소비, 과잉진료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간 동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져 의료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급여 항목 수는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고, 실손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130%를 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초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의료계, 보험업계, 시민사회가 다 함께 관련 기준을 만들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복지위 위원으로서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 제도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의료 이용 체계를 논의하고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을 통해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비급여 관리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의 본질과 정책방안의 핵심’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 이후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