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녹지병원… 영리병원 논란 끝낼까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건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도 삭제해 영리병원 논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는 지난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