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실형 면해
김희란 인턴기자 =유출된 답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3년 집행유예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 각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 자매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기준상 해당 죄목은 3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