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이 표류 중인 ‘유산유도제’…도입 논쟁 언제까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에서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 효력은 사라졌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지 않은 여성이 임신중지를 위해 온라인에서 암거래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에 기대는 실정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명확한 해법 없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약사들은 지속해서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2023-05-09 06:00 [신대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기대 반 걱정 반 ‘노마스크’ 어버이날 맞은 요양병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