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자식 죽자 보험금 꿀꺽한 생모, 어떻게 막나…서영교 대표발의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선원이었던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로 실종돼 현재까지도 시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해,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해 재판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 2023-08-24 06:00 [이승은]

황명선, 日오염수 규탄 “전범국가 근성 못 버리고 만행”

이재명 “동해→일본해 바뀌는 날 올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