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최종 부결…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 처리되면서 쌀값 안정 대책의 공이 정부로 넘어왔다. 농림축삭식품부(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해 쌀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쌀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과 공급 과잉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벼를 적정 생산할 필요가 있어 벼 재배 면적을 줄...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