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뭐라고, 카카오부터 대구은행까지 ‘전전긍긍’ [알기쉬운 경제]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이를 소유하는 대주주에게 높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에 법으로 금융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대주주의 자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 기간마다 당국이 검증을 통해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금융사들에서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