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법 오늘 시행…“해외 식량 의존도 낮출 것”
중국이 1일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을 시행한다. 법적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다.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000만원)의 벌금이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