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침해 대응 가이드' 발간
특허청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보유한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대학과 공공연은 2022년 기준 연구개발 예산 29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곳으로, 같은 해 국내 특허출원 2만 9000건, 국제 특허출원 250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으로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거나 라이선싱 체결 등의 특허보호 및 수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