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속도…“과감한 재정 투자”
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에 속도를 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