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부를 입증코자 유족의 정보 요청으로 시작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고등 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삼성 측의 공개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과 국민 권위 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2라운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다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삼성 관련 노동자는 산업재해 재판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판단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알권리, 정보 공개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해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토론회가 개최된다.

주최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알권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국부유출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려는 것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기술과 실제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좌장으로 동대학 동대학원 윤충식 교수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이해-무엇을 알 수 있나?’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정보공개법적 쟁점’ 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 ▶경실련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행정안전부 송상락 정보혁신기획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공유정옥 ▶법조공익모임 나우 박애란 변호사 등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