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개인의료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5일 오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1, 2부로 나뉘어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특히 2부 패널토론은 ‘문재인 케어, 첨단 의료기기산업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 산업계정부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놨다.

최윤섭 소장(최윤섭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을 좌장으로,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연구관,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기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기대와 조언, 정부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비판을 고루 피력하며 좌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송승재 회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들이 생성돼 축적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해외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데이터 접근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해 정의하는 한편, 식별 가능한 인체유래물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속도는 빠르지만, 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유관 부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규 연구관은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과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적시에 시장에 나와 환자들이 제때 활용하고, 산업적으로도 성공하도록 유도코자 법적 기반과 규제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관은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첨단의료기기의 신속심사 및 기술지원을 위해 새 규제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규제과학의 국제조화와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천 집행위원은 “빅데이터의 주체는 국민임에도 정작 논의에서 국민들은 빠져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기술과 개인이 아닌 정보주권의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개인건강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나치게 결과지향주의적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관련 학계는 빅데이터 활용 과정, 수단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축소 및 은폐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은 결과론적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결코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