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살겠다. 하도급 업체는 망하든 말든.”

조선사 하청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7일 오전 국회에서 대기업 조선3사의 갑질 실태를 고발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의당이 마련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과 심상정 의원 등을 비롯해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 대책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선3사 대책위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5개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3사 대책위에 참여한 하청업체 대표들은 “조선업계에 만연한 갑질로 경제위기의 피해를 하청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 멀쩡한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선3사의 처벌과 공정위의 방관을 비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들은 ▶YL에너지 윤범석 대표 ▶K2엔지니어리 최성일 대표 ▶효성 정영수 대표 ▶삼성모닝물류 김기수 대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금속조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기 신기환 대표 ▶동영코엘스 이원태 대표 ▶성일기업 김창조 대표 등이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대기업 조선3사의 갑질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원청에 잘 보이면 줄을 세워 일을 많이 주고 밑보이면 일감을 주지 않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각종 협박과 회유에서도 하청업체 대표는 갑질을 고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조선업의 쇠퇴는 하청업체의 고통으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호황을 누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해운사들의 수주 취소와 선수금 지급 연기가 이어지자 우리 조선산업은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해양플랜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긴 했지만,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수주가 여의치 않게 됐다. 

여기에 전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물동량 증가율 하락은 조선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결국 지난해 대기업 조선3사는 휴업과 대규모 인원감축,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기업 조선사들이 경영혁신과 연구개발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한다. 관련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조선3사 경영진들은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영업이익을 갈취하고 적자를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조선사의 하청업체들은 줄도산과 폐업으로 치닫고 있다. 7일 결의대회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갑질이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들은 ‘선시공 후계약’이란 관행하에 대기업 조선사가 정해준 가격으로 일을 해야 한다. 가격도 일방적으로 정해지지만,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이다. 

불법파견,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단가 인상 요구 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미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일이라는 것.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다 할 처벌도 지지부진한 상황. 

추혜선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갑질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피해 업체들의 절박함이 표출됐다”면서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들이 상생을 구호로만 외칠 뿐 고질적인 갑질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하도급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