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기에 철회돼야 마땅하다.”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3기 신도시’라는 주제의 강연회 강사로 나서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1·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을 어느 정도 확충한 다음에 진행됐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지역언론 ‘미디어고양파주’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 김 의원은 “일산신도시의 경우 도시 기능의 선순환구조가 막힌 상태서 창릉신도시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발계획은 일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옆에 새집 지을 테니 헌집에 살라고 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철회나 재검토에는 정부의 의지와 고양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난망한 상태”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목표도 수혜자도 실행계획도 없는 ‘3무(無)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이 잘못된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에 대해 김 의원은 “창릉신도시 조성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1년 동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국토개발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김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 지정의 맹점과 대안을 밝히면서 수차례에 걸쳐 1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고양 일산을 비롯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장 뚜렷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단체행동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