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수수료가 800억원 된다는 추정치가 나온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이 카드사 수익으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25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 2171만 가구 중 65.2%인 1415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액 규모는 9조3290억원으로,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800억원 이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가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월 초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중 10조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전액을 소상공인에게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가정하면 8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계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을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제로페이처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추가적인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해 신규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상담인력 24시간 운용 등 지원금 지급기일에 맞추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감안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아직 정확한 수수료라던지 수익에 대해 추산된 사항은 아니지만, 순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규모가 큰 곳이 아닌 이상 오히려 중소형 카드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카드를 한 번 이용할때마다 카드사가 드는 평균 비용을 수수료로 환산하면 1.4%에서 1.5% 정도로 집계된다”며 “소상공인 카드 사용 수수료는 0.8%인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동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동참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카드사를 통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게 된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 역할이 컸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권 여러분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알림, 이용가능 가맹점 알림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힘써주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칭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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