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옵티머스 사태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부터 사모펀드 부당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실 검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조기에 방지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내용은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모순점이 있음에도 옵티머스 측에 별다른 보완 지시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금감원의 방임 속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이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시업무 태만으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를 사전 차단할 기회도 놓친 것으로 파했다. 먼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또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던 시기에도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할 기회가 있었다. 금감원은 당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및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던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도 거론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기반으로 금융당국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감사’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과 퇴직자의 감독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의 징계 결정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모두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징계 수위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행정처분을 했다. 그런데 정작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면죄부 수준의 책임만 묻는 것은 사태의 심삭성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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