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고령층 90%·성인 8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여러 가지 방역수칙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국민들께서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와 언론, 국민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영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도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음성확진자에 대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패스’를 통해 일상회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목표한 대로 10월 말 전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며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국민(성인 기준)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효과가 나타날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에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2차 접종률이 1.6%였을 때 우리는 봉쇄한 적이 없지만 영국은 2차 봉쇄, 3차 봉쇄를 했고 예방접종률 2차 완료율이 1.6%일 때 봉쇄 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시행했다. 2차 접종 완료율이 47%에 이르게 됐을 때 4단계 적용이 됐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접종 완료율이 47% 정도다. 우리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선행국가들을 참고로 해 단계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신규 확진자 2500명까지는 의료대응을 잘 해서 중환자 케어를 잘 해왔다. 하루 3000명대에서도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권 장관은 일상회복의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방역수칙이나 거리두기의 완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대단하다.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언급하며 “우리도 선행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혹은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했고, 프랑스나 덴마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다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우리도 그런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용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라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중증화율이나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해도 국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확진자 수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를테면 4000명 혹은 1만 명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가능한 피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손소독이랄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처음에 예방접종률이 올랐다고 해서 방역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충분히 여러 상황을 아시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또 업종별로 완화를 해 나가겠다. 특히 업종 중에서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은 골라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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