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의약품, 성형 등을 제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p 오른 65.3%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2020년도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 규모였는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특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5.3%)을 훨씬 웃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지난해 보장률은 2019년도보다 0.8%p 상승한 82.1%를 기록했다.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1.2%p 오른 80.1%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당초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였다. 이후 2018년 63.8% 2019년 64.2%, 2020년 65.3%로 상승하며 4년간 3.1%p가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어제(28일) 임기가 끝난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