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6일 2030 직장인 여성공약 ‘커리어 우먼 파이터’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임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우리의 남녀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10%가 높은 32.5%(2019년)로서, 26년째 OECD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83년 기혼 여성 가운데 4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일하는 여성의 삶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난 역시 일하는 여성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여성들은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겪어야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짜 필수노동자는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했던 여성들이었다. 심상정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에서부터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성평등담당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 의제 의무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권’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생애주기 욕구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단축시켰다가,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자의 의지에 따라 다시 전일제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육아 돌봄에서도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초기 3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에서의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