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미비한 주거취약 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비주택 거주 시민들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연도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2020년 680호, 2021년 1669호 등 2349호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461호, 2021년 1355호 등 1816호를 공급했고 SH공사는 2020년 219호, 2021년 314호 등 533호를 공급했다. 2년간 공급된 주택을 비교하면 SH의 공급은 LH가 공급한 물량의 약 29% 수준이다.

서울시 주거취약 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SH공사와 LH가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는 2020년 461호를 공급하고 2021년 1,355호를 공급하면서 공급 물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SH공사는 2020년 219호를 공급하고, 2021년 314호를 공급하면서 50%도 되지 않는 수준의 물량이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물량이다.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입주완료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상담은 1만2188건이었는데 2021년엔 3만26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대기 물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의 신청접수 1218건 중 입주완료는 680가구이고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538가구로 약 44%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2021년 신청접수 2632건 중 입주완료는 1669가구이지만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963가구로 약 57%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2020년 538건, 2021년 963건으로 425건이 증가하였고, 약 55%가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서울에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서울시의 주거상향 실적이 2349호이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공사의 공급이 약 500호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