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을 비롯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은 다음날인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과정에서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정보를 왜곡한 사실이 없고 탈북 어민 북송 절차도 적법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지난 24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후 첫 수사를 벌였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된 상태다.
두 사람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군에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다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따랐다 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재인 정부 ‘윗선’으로 불리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에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서 전 안보실장이 지목됐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내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그런 얘기를 논의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