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비 확보 추진 시동

강원 원주시가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지난해 원주시는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795억 원) ▲한국 반도체교육원 설립(200억 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125억 원)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31억 원) 등 총 730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기관 등을 21차례 방문해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시는 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방문기관 및 횟수를 2배 이상 확대해 유기적 공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국비확보추진단(단장 김태훈)을 본격 가동해 5월 부처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국비 사업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정부 정책이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단계별 맞춤형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월 중 국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국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역점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5000억 시대 개막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부과액이 도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지방세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4985억 원으로 2018년부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방세 부과액은 515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가액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분 지방소득세 증가를 세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세수입이 가장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개인이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로 2021년 650억 원에서 2022년 819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문단 4차 회의 개최

원주시는 27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강원도에서 공개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법률 조문(안)에 대한 자문단 검토, 각 특례 발굴부서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원주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원주시는 총 10건의 특례가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181개 조문(안)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환경과 농지 분야뿐 아니라 첨단지식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원주시에서 발굴한 특례들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반도체공장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이번 법률 조문(안)에 반영됐다.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개발부하량 특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드론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실증에 관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교육 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 등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원주시의 정책 방향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굴된 원주시 특례 대부분이 이번 특별법 조문(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와 법안 통과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강원도와 18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조문(안)이 반드시 개정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도·자전거도로 등 제설 구간 확대 추진

원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도·자전거도로 등까지 제설 구간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설 시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어촌도로 등 차량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제설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도, 자전거도로 등 취약 구간까지 제설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의 보행이 많은 제설 필수구역과 비탈, 음지, 교각, 상습 결빙지역, 경로당·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등 취약 구간을 일제 조사해 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내 권역별 직업소개소 등과 연계해 제설 인력을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주천 자전거길, 걷기길 등에도 시급히 제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 실시

원주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월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원주시는 표준지 3457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8406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83%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주변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제출 방법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원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신청

원주시는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야 열람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을 카카오톡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주택 소유자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열람개시일(3월 말)과 결정공시일(4월 말) 연 2회 3년간 원주시 소재 개별주택의 열람․결정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