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한 만큼, 산학연 관계자들은 양당의 노력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이와 함께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2019년부터 정당을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신설 입법 러쉬가 이어지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대선 때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7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현실은 6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우주 후발국'에 불과하다.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실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시작된지 장장 30여년이 흘렀으나,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돼 일관적인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조직, 잘못된 관행이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산업 활성화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사이 우주강국들이 벌이는 경쟁 각축전은 심화되고 있고,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이에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행사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해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