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순신 아들이) 일반 전학을 시도했다. 중요한 건 (강제 전학 관련) 공문이 오기 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더군다나 상담일지를 보면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얘기한 게 있다”며 “그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 치료도 지속해서 받고 두 차례 극단 선택도 했다. 이렇게 밝힌 건 (정순신 아들이) 성찰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다”며 “정순신씨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법 기술을 악용해 학폭심의라는 제도적인 부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은 대학도 못 가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순신씨 아들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음에도 합격 기준을 넘어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