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尹대통령 “3대 개혁, 강력히 추진할 것”

尹 “정치 시작하며 ‘청년’을 파트너로 삼아”
참여·공정·희망 3대 기조로 추진된 청년 정책 성과 소개

기사승인 2023-07-06 20:56:20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선입견 없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전반을 구상하겠다며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점검 정책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각 부처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 인턴 등 약 670명(온라인 참여 220명)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속 행사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청년’하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에너지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며 청년들을 파트너로 삼았다”며 “청년들과 대화해보고 청년들의 선입견 없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전반을 구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여러분께 주는 게 근본적인 청년 정책”이라며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을 강력히 드라이브 걸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공정·희망’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이 국정운영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 각 부처의 청년 정책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청년 정책 추진을 정책·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사기,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한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원은 청년의 자산형성이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토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의 좌절감에 공감하며 불공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청년에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또한 “‘로컬프로듀서 창업 지원 사업’, ‘청년두레’, ‘15분 문화생활권 조성’ 등 청년들이 문화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세션은 개혁의 주체이자 주도세력으로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3대 개혁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다양한 폐단을 언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제도의 개선,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며 “노동개혁의 근간인 노사법치 확립에 더해 노동 약자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은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포용’,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확신’, 청년 지원 방안을 통한 ‘포용’, 복지부 2030 자문단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한 청년이 해외 순방 중 기억에 남는 경험과 해외 인턴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를 부탁하자 대통령은 파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F’ 방문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서로 장래의 꿈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다양한 국제기구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갈 것”을 밝혔다.

조진수·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