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회 수 334억·4조9000억원·2조4000억원 

이 숫자는 불법 콘텐츠가 기록한 수치다.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원작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당정은 31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저작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의 지원과 입법 등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다.

이번 협의회에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이용호 문체위 간사, 김영식 과방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전병극 문체부 1차관, 강석원 문체부 기조실장,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정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최현석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여했다.

민간 부분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와 최주희 티빙 대표, 허규범 스튜디오 21 대표가 함께했다.

칼 뽑아든 당정…즉각 차단에 국제공조 수사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이 K-콘텐츠의 발전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3억달러를 기록했다”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 수출액을 뛰어넘어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 문화 파급력이 세계 7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됐다. 매출액 148조를 고려하면 28조가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국제 공조가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누누티비를 포함한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정부 의지와 고강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인터폴과 국제 공조가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위기도 확산해야 한다”며 “인터넷 윤리 강화와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불확실한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수출 전선의 화이트 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산업에 어둡고 고약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범죄도시 3’ 등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작품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방통위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를 구성했다”며 “업계와 소통해 대책 대응 프로세스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가지 방안은 빠른 속도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과 국제적 공조 강화, 과학 수사, 저작권 인식 변화 등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콘텐츠 이용에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풍토를 다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