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6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도 시작한다.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시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내놨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난다. 2명을 낳으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게 한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해 말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대상이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 건폐율 완화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 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