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정부를 향해 지역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 용인, 의왕, 광주, 여주시, 양평, 가평군 등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4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등록 면허세나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와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