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해외 사이트에 해킹된 국내 CCTV 영상에 게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사무실과 쇼핑몰, 수영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중계해주는 해외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나 IP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을 지난해 도입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영상정보 관련 법 개정이나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생체정보 관련 지적도 있었다. 강 의원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관련 법 시행령에 생체정보가 규정된 상황”이라며 “생체정보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영역이자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되는 영역이라 규율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