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 사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치료·재활시설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곳으로 이들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6800만원까지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0’ 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경우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이며,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