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경제 악화를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통계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3무 경제’를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p 오른 10.15%를 기록했다. 이 대출액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5%를 차지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건 중 75.1%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없는 0원 신고금도 8.1%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고금리가 맞물렸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채 만기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금리가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능력보다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며 “이후 고금리가 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률 자체는 코로나 기간 (손익이) 미뤄져 폐업률이 떨어졌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업, 재창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과가 ‘3무(무비전·무계약·무책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 반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역대급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고통이 크다”며 “이게 윤 정부의 3무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 중 잡히는 성과가 없다. 정권 초기에 단행해야 할 계획은 전략과 소통 부재로 좌초돼 국민 갈등만 이어지는 중”이라며 “정책 운용에서도 난제 해결의 필수적인 정책 수요자 설득과 대국민 소통은 오간 데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지만 2년간 과잉재정수지가 170조, 국가부채가 128조로 다른 정부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국민경제의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이 현 정부에서 35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환율을 방어하다 소진된 외환보유액은 394억 달러다. 이만큼의 달러 매각으로 생긴 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조씩 일반회계의 세수결손과 재정파탄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지적에 “윤 정부가 3무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이해하겠다. 3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장률과 물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 글로벌 성장률과 비교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은 좀 더 책임을 지라는 위원의 말씀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