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을 꺼내들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특정 정당이 특별 검사 추천권을 독점한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은 법률을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별 검사를 추천하기 위해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동행명령권 남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며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생집’ 발언을 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