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의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 추징으로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 지난해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전년(6만 5080건) 대비 46%가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 강제 압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 중 1364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69%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승인율인 73%(2356건 신청, 1721건 승인)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건수는 2021년 908만 6884건에서 2022년 309만 4538건으로, 작년엔 85만 5724건으로 2년 새 90.6% 감소했다.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 도 2021년 151만 3100건에서 2023년 25만 1406건으로 크게 줄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다”면서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