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한 가계지원금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당시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AIST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 소비확산을 유발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같은 시기 인천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두 사례를 비교한 결과 경기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급 지급 후 첫 5주 동안 4.5%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또 연구팀은 경기와 인천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진행상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후 초반 경기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다가 재난지원금 소비기한이 다가오면서 영향력이 감소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용종료 시점에서 경기지역 소상공인 매출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9%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경기 내에서 지역, 소득수준, 구매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가계에서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뤘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이수상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경제 분석과 정책' 지난 8월 2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 Can stimulus checks to households save the local economy? The impact of South Korea`s COVID-19 stimulus on small business s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