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사업의 ‘수시인출형’ 연금이 지난해 200억원가량 지급되지 못했으며 올해도 미지급사태가 예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해당 연금의 종류는 수시인출형을 비롯해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지난해에 수시인출형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70%가 넘는 약 200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금액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됐다. 수요 예측에서 지급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민과 약속한 사업인데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미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예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수시인출형 지원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도 못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위기 농민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율 인하도 요구됐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위기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고 7~10년 장기임대 후 환매해서 그 기간 동안 농업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그러나 농지거래의 환매율이 높아 환매율 인하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실제 환매 수입은 470억원이다. 농어촌공사의 일련의 영업이익이 112억인 점을 감안하면 환매율이 높다”며 “보통 정책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1~2%인 반면 해당 사업은 3%대”라며 환매를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