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은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무안·동부청사 직원 누구도 승진과 보직, 근무지 변경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진 적체 해소와 근무평정 기준 마련,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 운영, 구조조정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원칙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분야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아직 구체적인 확보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농림해양수산 예산 규모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통합 예산 편성은 농어촌 지역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야별 예산 배분 원칙을 사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회계 설치 등 별도 재정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세수 증가 전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서 최선국 의원은 “원칙 없는 속도전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을 광주도시공사로 이전하는 방안과 25개 공공기관을 1년 안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원칙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원 소재지와 고용승계, 보수체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도 정책 보완 요구가 나왔다.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실버존 확대와 보안등 설치, 지방하천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안전공제보험 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모든 시민이 동일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공기관 통합의 합리성, 시민 안전 확보 등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거듭 제시하며, 행정통합이 시민의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