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손보는 것은 공교육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교육청에서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두 단체의 주요 활동과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사항,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