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과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공급 확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사업 촉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이 보수적인 대출 심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건전성 규제 완화도 거론된다. 당국은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PF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사업장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 금융권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장의 자금 조달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강화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신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출 예외 허용 범위를 넓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규제지역에서는 40%로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동시에 투기 수요를 잡을 전세대출 규제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 방식으로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 추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가려낼 합리적 기준 마련이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일에도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지역별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신규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