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故 김광석 사건, 타살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
유시민 작가가 가수 故 김광석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이날 유 작가는 故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로 사망한 6세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