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내부도 의견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이 모두 나오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정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