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각오하고 행정명령 철회”…정부, 전공의 복귀 길 텄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경고하던 그간의 입장을 틀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