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0년형 이상” vs 삼성 “수동적 요구에 실형 가혹”…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으나 이 부회장 측은 실형은 가혹하다며 맞섰다.특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5년 6개월이라고 적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헌법 제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의 원칙에... [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