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아 “‘과잉진료 유도’ 구조 바로잡고 진료비 예측 가능성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기준과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 “보건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실손보험의 일상화와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인해 의료 과소비, 과잉진료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간 동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져 ...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