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4년 3조 원대의 대출 사기가 일어난 ‘모뉴엘 사건’ 징계 대상자 가운데 30%는 오히려 진급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받은 수출입은행 직원은 총 68명인으로, 이 중 징계는 총 13명이었다. 나머지 5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그런데 징계 또는 주의를 받은 직원 중 승진한 직원 ... [김태구]
▲법제사법위원회-(부산고등법원 10시)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검찰청 14시)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 2018-10-16 01:00 [김태구]
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1억 이상 수입차 10대 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법인용 차량은 25억원에 달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수입차... 2018-10-15 16:46 [김태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역사와 미래 특별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강창일 의원을 선임했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창일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당내... 2018-10-15 14:40 [김태구]
◇ 본사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겸 인적자원실장 김현철 전무▲ 전략기획실장 도만구 상무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2018-10-15 14:22 [김태구]
▲법제사법위원회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현장시찰, 10시). 법제처(국회 14시)▲정무위원회(국회 10시)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재정위원회(정부대전청사 10시)통계청▲교육위원회(국회 10시)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학기술... 2018-10-15 01:00 [김태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 2018-10-14 12:00 [김태구]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 2018-10-12 18:12 [김태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이 장기 미청구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로 챙긴 돈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2445건, 52억1400만원의 각종 장기급여를 시효소멸했다. 구체... 2018-10-12 16:28 [김태구]
사학연금이 2051년 고갈될 전망이 나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12일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오는 2035년부터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1년에는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금수급자 금... 2018-10-12 16:21 [김태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한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2018-10-12 14:46 [김태구]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소비자 민원을 99% 무력화하고 있습니다”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금감원에 분쟁조정으로 6만4447건이 신... 2018-10-12 13:56 [김태구]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BK글로벌컨소시엄에 4000억원에 매각됐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K컨소시엄은 전날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매입하는 본계약을 체결했... 2018-10-12 11:43 [김태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보수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수구보수로 한쪽으로 밀려 나... 2018-10-12 11:35 [김태구]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대 시중은행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매... 2018-10-12 10:32 [김태구]
▲법제사법위원회(정부과천청사 10시)-법무부(특별감찰관 배석),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정무위원회(국회 10시)-금융감독원▲기획재정위원회-특이일정 없음... 2018-10-12 09:22 [김태구]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 2018-10-11 22:34 [김태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맞아봐요. 예쁘다(어눌한 한국말로)." 말레이시아인 아나(20)씨는 27일 서울 용산구 남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승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여당이 ‘
대통령실은 27일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투자중개행위를 감추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이 27일 오후 전통시장인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신혜영 대전 서구의원이 지난 23일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기초의회부문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한 '집중 취업지원 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27일 공시를 통해 오는 2025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