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순위채 발행 제동’…보험사 자본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봉책이었던 보험사의 채권 발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하고, 전체 지급여력비율에 대해서는 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그동안 경영실태...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