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학생인권조례…현장은 찬반 팽팽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으로 책임·의무를 더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며 교권을 보호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체벌은 없다” 26일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rsq...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