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속아 입장시킨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숙박업소,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