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비 부담, 건보 지속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문재인 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보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정 과장은 “지난 10년간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지만, 실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미숙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63%대에서 정체됐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 2019-11-12 17:02 [노상우]

안기종 “건보법 애매한 조항 삭제해야”

“건보 국고지원, 법 조항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