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42만명, 범죄 예방 위해 "인력 확충, 24시간 응급개입팀 설치"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낮병동 운영 활성화·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검토 등 시행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세웠다. 우선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 []